■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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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김광삼]
오늘 안건이 처음에 법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취지하고는 변질이 됐죠.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견제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결정족수에 맞지 않아서 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6월 3일 조기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명분이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여기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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